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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 선유도 군산 선유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^^ 더보기
ISD(국가간 소송제도) FTA 협상 저지 요즘 국회에서는 한미 FTA로 많이 시끄럽습니다. 가장 큰 쟁점은 ISD 라는 놈 때문인데요.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. ISD 란? 국가각 소송제도(Investor State Disment)를 말합니다.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(ICSID)나 유엔 국제 상거래법 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도입되었으며,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다수의 FTA에서 이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오늘도 국회에서는 ISD 문제로 딴나라당과 야당이 힘겨루기를 하더군요~ 문제는 외견상 합리적인 제도 처럼 보이지만 막상 .. 더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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